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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주당 법치주의 적 돼버린 현실 개탄

국제뉴스 | 2022.12.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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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제뉴스DB▲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강성 기득권 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주의의 적이 돼버린 현실을 개탄했다.


6일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와 투쟁을 결의하는 등 민생과 국가 경제를 인질로 불법적 행태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태일 열사는 '법'을 지키라며 '노동3권의 헌법질서'와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며 자기 몸을 불태웠다"며 "전태일 열사는 '법치주의자'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이제는 불법행위 면허를 달라며 치외법권까지 요구하고 있다"면서"전태일 열사가 살아 돌아오신다면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면서 '불법 파업 면죄부법'인 노란봉투법으로 화답하고 거대 야당과 강성 기득권 노조가 손잡고 나라의 근간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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