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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 ‘오너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출간

이슈와뉴스 | 2022.01.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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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조재정 지음, 좋은땅출판사, 344p, 2만원

좋은땅출판사가 ‘오너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을 펴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다. 그간 산업 현장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등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큰 사건 사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 강력한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부 조항이 형사 처벌의 책임주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법을 둘러싸고 여러 혼란이 예상된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적용을 할 때 다른 법과의 차이점, 판단이 불분명한 부분 등을 자세히 분석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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