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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의 해…금융지원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고

한스경제 | 2024.01.3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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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의 해…금융지원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고
CES 2024 기아부스 현장사진 / 기아 제공

[한스경제=김우정 기자]친환경차 생산량 증대,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 소프트웨어(SW)·인포테인먼트 기술 확산 등으로 미래자동차 시대가 목전에 이르고 있다. 미래차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올해 제도 정비,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래차 전환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차는 통상 친환경차와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율차를 포괄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품목별 ICT 시장동향'에 따르면올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1700억달러(약 227조원)로 전망된다. 그 이후 매년 성장해 2030년에는 1조8080억달러(2414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전 세계는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하며 자동차 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른바 '미래차특별법'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미래차특별법에는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과 부품 범위에 포함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역량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이 담겨있다.


이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계 각국의 미래차 산업전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미래차산업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이전에 산업부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금융지원, 연구개발(R&D) 등이 건의사항으로 도출됐다.


미래차는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만큼 시장선도를 위해서는 도전적인 과제들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3회에 걸친 과제공고를 통해 총 39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술개발분야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분야, 자율주행분야의 최첨단 기술로 분류된다. 1차 공고에 따르면, 친환경차 분야에는 287억원, 자율주행차분야에는 224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미래차 전환 부품 기술개발에 과제당 3억원을 지원한다.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쪽 왼쪽부터 상희정 르노코리아 부사장,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안덕근 장관, 이상용 LG전자 VS연구소장, 정용원 KG모빌리티 사장,<img alt=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쪽 왼쪽부터 상희정 르노코리아 부사장,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안덕근 장관, 이상용 LG전자 VS연구소장, 정용원 KG모빌리티 사장,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연합뉴스 제공

또한 정부는 모빌리티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시장진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총 43개 과제로 이뤄진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중 총 43개 과제 중 2/3를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그중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19건의 과제가 도출됐다. 산업부는 미래차 기업이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한도도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올해부터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연장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간 문제시되던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규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환경부는 친환경차 보조금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산업부는 전기차 전압측정방식 간소화와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평가 개선, 한국형 충전통신규약(OCPP) 인증 개발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저장용기 인증기준 정비와 수소가스 누출시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혁신방안 발표에 이어 완성차기업, 자동차부품사, 충전기사업자 등 업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실적 호황을 누린 국내 완성차기업들도 향후 미래차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화 기술 적용 등 전기차 상품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동차와 선박, 열차와 같은 기존 이동수단은 물론, 미래항공모빌리티(AAM)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도 수소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미래차 지원 확대 정책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5년부터 순수 전기차 폴스타 4를 부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르노코리아는 "폴스타 4를 시작으로 부산지역 내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미래차 전환의 해…금융지원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고
CES2024에서 KG모빌리티가 WiTricity와 개발한 무선충전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 KG모빌리티 제공

KG모빌리티도 전기차(EV) 전용 플랫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모빌리티 기술분야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차량공유서비스, 전동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기존 모빌리티 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별법' 설명회에 패널로 참석한 심준엽 KG모빌리티 상무는 "미래차 전환을부품업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KG모빌리티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도 협력 파트너사로서 부품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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