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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당선인은 공공돌봄 확충하고 돌봄노동 존중하라."

RTKnews | 2022.04.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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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새정부 요구안 발표기자회견'에서 요구안과 구호를외치고 있다.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새정부 요구안 발표기자회견'에서 요구안과 구호를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가 윤석열 당선자의 사회서비스 정책방향에 우려를 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노동자 새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보육·요양·사회복지·장애인활동지원·사회서비스원 등 다양한 직종의 고충을 담아 요구안을 제출하고 새정부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청사진을 촉구했다.

사회서비스 기관 국공립 비중 확대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많아지고 그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보와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시장주도, 민간주도하에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주도하고 시장에 의해 제공되며 그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는 서비스는 사회서비스가 아니다"며 "윤 당선인이 진정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를 걱정한다면 이를 시장에 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수반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대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는 "현재 사회서비스 업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위상은 민간 대형법인보다 못한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의 모델로서 민간에 내던져진 국민의 돌봄을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공공의 돌봄이 이루어져서 지역사회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종합재가센터를 확충해야 한다. 공공성의 확충과 안전한 근로 현장, 처우개선이 담보된 사회서비스만이 지속가능한 돌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새정부 요구안 발표기자회견'에서 요구안과 구호를외치고 있다.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 새정부 요구안 발표기자회견'에서 요구안과 구호를외치고 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

함미영 보육노동자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2006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어 보육교사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보육교사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이 되면 보육교사의 처우가 나아질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1.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현혜 서울시립중랑요양원 요양노동자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충원 계획, 제도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입소시설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노동조건을 현실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공영화 ▲공공 중심 지역사회 전달체계 도입 ▲사회서비스 산업 임금기준 마련 및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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