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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촉구 삼성 해고노동자 시위 벌금형..."일부 정당행위 아냐"

RTKnews | 2021.11.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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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전개했던 삼성 해고노동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옥외광고물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10일부터 이듬해 5월29일까지 서울 강남역 교통 CCTV 관제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했다.


이 시기 광고물 등 표시가 금지된 교통관리시설에 '삼성해고자 원직복직,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19일 밤 11시께 삼성전자 사옥 앞 왕복 8차선 도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고 1인용 텐트를 설치해 거주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A씨는1995년부터 삼성을 상대로 명예복직 촉구시위를 했다. 2019년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3차례 단식농성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5월 말 삼성 측과 합의해 355일만에 철탑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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