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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바뀐 것 없다...공공 중심 돌봄 체계 확대해야"

RTKnews | 2021.10.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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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남기두 기자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남기두 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돌봄 정책이행의 철저한 검증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전국 11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17개, 요양시설은 3개, 종합재가센터는 24개뿐"이라며 "이제 몇 개월 후면 2022년인데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493개, 국공립 요양시설 341개, 종합재가센터 111개 다 지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영으로 공영화돼 운영예정이었던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서울시의 갑작스런 선정취소로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됐음을 언급하며 좋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부의 인력기준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노인 수를 줄인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완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99.9%가 민간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며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고용은 매우 불안정하며 처우는 열악해 월 평균 소득을 환산하면 월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에서 언급한대로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기관 설치를 하도록 촉구했다.

배운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구요양원분회장은 "요양보호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어르신 낙상사고"라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밤낮 구분없이 발생한다. 각 층에 2명씩 근무하며 1명이 건물밖으로 나가면 혼자서 어르신 40명을 돌봐야 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한 명이 하는 수습과 처리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배 분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인력기준을 노인 2명에 요양보호사 1명 수준까지 낮추고 야간근무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언급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도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싸웠다"며 "다시 말해 문재인 정권 5년간 사회복지 노동자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현정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조직국장은 "지난해 보육지부에서 실시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며 "10년차 보육교사의 경우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10호봉인 월 235만원을 받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최저임금인 월 182만2480원을 받는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격차는 더 극심해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전덕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을 열악한 처우에 방치해 둔채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돌봄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좋은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들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공공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기간 아침, 점심 국회 앞 1인 시위, 국정감사 의제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언론기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예산국회에서 필요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후속 활동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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