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전국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자발적참여 유도...제도 개선으로 공·사립학교 균형성장 촉진

한스경제 | 2024.04.04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한 제재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했다.

하지만 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 0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댓글쓰기

뉴스 > 전국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이벤트 event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4년 4월 14일 [일]

[출석부]
빽다방 5천원권 롯데 핫식스250ML
[포인트 경품]
빽다방 5천원권 빽다방 5천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