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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론조사는 진짜 누구것인가?

국제뉴스 | 2024.02.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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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론조사는 진짜 누구것인가?
ⓒ사진=선관위 홈페이지 캡쳐

(순천=국제뉴스) 명경택 기자 =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자주 걸려오는 전화통화가 유권자들의 피로감과 판단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도 이동통신사별 '여론 조사기관 가상번호 제공 거부' 방법을 공유하면서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고도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선거기간이 될 때면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고 조사 결과도 큰 차이가 나는 각종 여론조사 집계를 발표하고 있다. 전산통계 기술의 발전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표본을 통해 모집단의 특징을 추론함으로 여전히 표본오차 범위를 나타내고, 설문 문항 또한 여론조사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대표성 없는 표본의 선택과 정교하지 않은 설문 문항은 조사 결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여론의 왜곡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반드시 여론조사 기관은 자의적인 문항 설정이 아닌 보편 타당성 있는 설문을 작성해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들은 정당 지지도와 후보들의 선호도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나, 신뢰성이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라면 그것을 인용한 가짜 분석이 가짜뉴스가 되고 재생산되어 이는 정치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낮은 5-10% 수준인 여론조사의 응답률에도 왜 여론조사 기관은 제고 하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근에 있는 국가 일본의 경우 응답률이 약 40-60%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같은 선거를 함에도 어떻게 높은 응답률을 이끌고 있는지 우리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듯하다.


여론조사 방법도 살펴본다. 통상적으로 1000여 명을 샘플로 선정해 총 5-10%로 한다면50-100여 명, ARS 전화 응답자의 낮은 응답률을 받아 분석한 여론조사를 신뢰하기는 분명히 어렵다. 같은 날 발표되는 여론조사마저도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기에 유권자는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A의 여론조사기관이 지난해 10월에 22대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와 국정 현안을 조사한 결과에서 여론조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기준 위반 여론조사기관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응답자 수를 채우고, 응답 내용도 왜곡한 여론조사에 따라 지난달 19일에 여심위가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처음이다.


또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심위는 등록된 선거 여론 조사기관 88개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30곳을 등록 취소 예고한 상태이다. 수준 낮고 편향적인 일부 여론조사로 정치를 과열되게 하고, 왜곡된 정치를 조장하였다는 점과 총선에서의 인위적·작위적 여론조사는 공정선거를 해친다는 점에서 신뢰성 문제에 따른 등록 취소는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여심위는 부실 여론조사기관 난립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등록업체당 분석 전문인력을 평균 1.7명에서 3.4명으로, 평균 직원 수를 20.6명에서 32.3명으로, 여론조사 매출액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단,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 기존 5000만원 이상을 적용하면서 상향 강화했다.


국민의 여론은 민주주의의 근본으로서 유권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에 해당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의 유권자는 현재의 정치 흐름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고, 여론조사 기법 개발 및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왜곡된 부실 여론조사에 대한 감시와 책임 추궁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 되고 있다.


우리는 뉴스를 접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정보 검증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국제뉴스 2023.5.9. '금도끼와 쇠도끼의 주인은 누구?' 기사내용 인용)


언제나 그렇듯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국회의원이 당연히 선출되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왜곡된 여론조사는 가짜뉴스로 이어지고, 왜곡된 통계와 함께 정치와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여론조사나, 조작이나, 왜곡된 여론조사는 언론을 매개로 해서 국민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


이토록 조작된 통계로 인하여 가짜뉴스가 우리에게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하듯이 조작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길의 방향을 갈라놓고 있다. 이는 심각한 대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관권선거와 해당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65조와 복무규정 27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 2022년 9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깨끗한 정치의 시작은 깨끗한 선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한 여론조사의 진정성은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의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고, 유권자 개인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우리가 우리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판단이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하고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필자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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