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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무리수 둔 직원 파면·해임 사실로 밝혀져

국제뉴스 | 2024.01.3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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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 무리수 둔 직원 파면·해임 사실로 밝혀져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테크노파크가 지난해 파면·해임한 직원 2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사진=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파크지부(이하 노조)는 제주테크노파크(JTP)가 구체적인 사실 입증도 못하고,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까지 부정하면서까지 행한 2명의 직원 파면·해임건에 대해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파크지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정은최근 1년 동안 직원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에 경찰 고소까지 직장 내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장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한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일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파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자로 파면당한 직원은 비위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최고 양형인 파면 처분을 당했다.


또 지난해 8월 23일자로 해임당한 직원은 약 8개월의 직위해제 및 감사위원회 특별조사까지 받고 경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사측에서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추가 비위사실을 당사자 확인도 없이 추가해 결국 해임처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테크노파크의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두고 "징계 사유는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 세가지를 갖춰야 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의 남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2명의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 것.


지방노동위원회는 파면당한 직원의 경우사실로 입증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변 진술 및 정황 등에 의존한 판단, 과거 처분 사례(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직 1개월, 채용비위 팀장 견책) 등에 비추어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7일 인정 판정을 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지난 16일자로 복직했다.


해임당한 직원의 경우는사용자측의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제보 및 법리 등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고 형평에도 반하는 것으로 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지난 18일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고, 사측의 복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노조는 "비위행위한 직원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려면 징계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비위당사자에게도 충분한 소명기회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합리적 과정을 통해 하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근로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파면과 해임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길 바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통해 회사의 징계 업무처리에 대한 미숙함과 불합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제주도 주무부서나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절차적 문제 개선 및 담당자들에 대해 철저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무능함이 드러난 현재의 외부 인사위원을 당장 해촉시키고, 재정도 어려운데 승산 없는 소송 등에 더 이상 재원 낭비하지 말고 직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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