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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

국제뉴스 | 2023.11.1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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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5일 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세종시 재정특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법'의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837억원으로 2012년 세종시 전신인 연기군 당시 890억원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다.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시절보다도 보통교부세가 적은 셈이다.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재정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특례 연장이 가뭄에 단비처럼 간절한 상황이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재정특례를 담은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홍성국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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