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박준(국힘·창원4) 경남도의회 의원이 14일 경남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407회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은 2022년 계속비 사업 중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해야 하는데도 불용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삭감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삭감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놓는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해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회가 삭감안을 승인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되살린 예산안을 같은 날 의회에 제출한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라며 "집행기관이 의결기관의 할 일까지 독점하려는 '회계농단'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한 도교육청 기금과 관련해 박 의원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발주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할 소중한 자산인데 조 단위 기금을 쌈짓돈처럼 계속 쌓아만 두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이자 놀이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2년 기준 도교육청 기금은 교육기설환경개선기금 7,222억 5,100만 원 등 총 1조 7,863억 7,5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계속비 삭감 후 재편성, 의회 의결권 무시, 기금 편법 운용은 결국 교육감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과 광역 시도별 시설직공무원 1인당 학교 수를 공개했다.

시설사업비는 계속 증가하는 데 공사를 발주할 능력을 갖춘 시설직을 제 때 키우지 않아 불용액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도내 학교시설사업 단가총액은 2020년 대비 81% 급증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기술직 1명이 맡고 있는 학교 수는 4.1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타시도와 비교할 때 실제 일하는 허리에 해당하는 7급이 10% 가까이 부족하다"며 "실무에서 제때 판단해 발주하고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 정부에서 내려온 조 단위 기금을 갖고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만큼 시설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실회계와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은 정부 재정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이런 편법 편성으로 받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며 "예산 편성은 도민에게 정책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런 편법 운용과 부정확한 인식은 바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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