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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황석칠 시의원 "市, 에너지 빈곤층 위해 도시가스 보급에 더욱 힘써야"

국제뉴스 | 2023.03.1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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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경위원회/황석칠의원(동구2<br>, 국민의 힘)
기획재경위원회/황석칠의원(동구2, 국민의 힘)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 힘)은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주민들이 겪을 수 밖에 없는 '에너지 빈곤'에 대해 지적하며,


부산시가 경제성 논리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의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부산시민 모두가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석칠 의원은 오늘날 도시가스는 전기·수도처럼 누구라도 사용을 원하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부산도시가스의 경제성 논리에만 매몰돼 도시가스 공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탐감과 소외감을 가중 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석칠의원은 먼저, 2014년에 제정됐지만, 여태까지 이행되지 않는 '부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비 지원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고,


둘째, 그동안 형평성의 문제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구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시가스 설치비의 재원 부담을 나누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셋째, 40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가져왔던 부산도시가스의 설치비 조건 중 '경제성 미달지역'의 기준이 되는 '신청세대수'를 타지역(경기도, 인천시 등)에서는 '잠재수요 세대수'로 정의해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산도시가스가 제시하는 '경제성 유무'에 대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석칠 의원은 부산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보장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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