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14일 완주군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의 CCTV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성중기 의원은 "지난 2008년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아동보호 구역에 CCTV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되었고, 2025년 9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의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의 91%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아동학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 아동 대상 범죄와 보호 및 양육시설의 폭행과 학대 등에 대한 범죄가 연일보도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중기 의원은 "개별법령에 근거한 시설은 CCTV설치 의무화로 설치되어 있지만, 법령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곳은 아동학대 예방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완주군에는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7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자녀 360여명,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 126여명이 이용 중에 있지만, 시설 내·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각각 2개소에 불과하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성중기 의원은 "'아동복지법'개정을 마냥 기다리기 보단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나서 CCTV 설치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원은 ▲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를 공유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CCTV설치 공감대 형성 유도 ▲관내 시설 내 CCTV설치 예산지원 예산 확보와 운영대책 마련 ▲CCTV설치에 따른 돌봄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원은 "돌봄 종사자들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지만, CCTV설치를 통한 공익적인 이익 더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며, "'아동친화도시', '안전사각지대 제로화'라는 구호가 아닌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예방책 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