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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특별법 경기도 입장 대폭 반영...국토부에 감사"

국제뉴스 | 2023.02.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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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택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8월 성남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했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택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8월 성남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했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7일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등 재정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도는 전했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 특별법안에는 그동안 요구해온 적용 대상(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과 기본계획 승인 권한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가 포함됐다.


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담겼다.


앞서 도는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경기도안'을 마련해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도는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는 특별법안에 담기지 않은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국토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도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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