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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너무 나갔다...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부활, 증액 사실 무근 억울

국제뉴스 | 2023.01.2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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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의장단업무추진비를 부활하고 의원국외연수비용을 증액했다는 시 집행부의 주장과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27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의 이번 예산심사에서 두드러진 것은 사업308건, 110억2958만원을 삭감하고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시는 확정된 올해예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무조건적이고 감정적인 삭감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25일 이동환 시장이 오전 일찍부터 5급 이상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심각성을 논의하고 곧바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못 박고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직접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21일 시는 "일 하지마"…'몰염치'시의회에 손발 묶인 고양특례시라는 제목으로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활시켜 예결위 통과'라는 소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또 보도 자료에는 '시의회는 오히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부활시켜 시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삭감으로 1700여만 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70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됐던 국외연수출장비 등은 3억2000여만 원으로 증액돼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시의 주장을 담은 기사들을 보도하면서 '부활'과 '증액'이 기정사실화 됐다.


사정이 이러자 시의회는 시의 주장과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억울해하고 있다.


시의회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1억7000만 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시가 편성한 예산을 통과시켜 예결위로 넘겼고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원안 통과한 것인데 '부활'은 어불성설이라고 불편해 했다.


또 의원국외연수비용 3억2000여만 원 편성에 대해서는 시의원 1명이 증원되고,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시가 편성한 1억5280만 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뜬금없이 3억2000여만 원으로 '증액'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음해성'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편성권한을 쥐고 있어 시의회에서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할 수 없어 말자체가 맞지 않는다"며"의장단업무추진비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10%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 그대로 통과돼 부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연수비용의 경우도 시의원 1명이 늘었고 1억5280만원이 맞는데 왜 3억2000만 원이라는지 우리도 알수가 없다"며"의원들을 수행하는 직원비용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합쳐서 나온 금액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황이 어쨌거나 시장도 직접 언급했듯이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했으면 의장단업무추진비도 삭감하는 것이 맞지 그대로 전액 편성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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