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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위원장,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판관 맡아

국제뉴스 | 2023.01.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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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심판관을 맡았다.

규제개혁 심판 제도는 윤석열정부가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는 핵심 어젠다로 정하고 규제를 푸는 것이 미래 산업의 발현과 국가의 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첨단 신기술 전쟁, 신사업 전쟁으로 많은 것이 쏜살 같이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들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며, 청년들 및 많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이 핵심 어젠다임을 분명히 하면서 만든 제도이다.


국가가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격형이 아닌 세상을 선도할 게임 체이저(game changer)의 기술, 첨단 혁신 심층 기술(deep technology)의 기술들이 그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존 산업 규제들은 수 십년전에 만들어져 일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도 난처하고 기업인들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강한 규제로 혹은 이해 안되는 규제로 사업을 펼치지 못해 국가 및 기업, 사회에 막대한 손해를 미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인 입장에서 어떠한 규제로 사업이 어려운지, 성장이 어려운지를 듣고 해당 부처와 논의하며 선제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민간전문가 '규제개혁심판'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이다.


박용호 심판관은 "규제개혁은 선진국가들이 이미 정책적으로 앞장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중의 하나라며 그동안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기업인 및 이해관계자와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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