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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LH에 무상귀속한 토지값 40억원 환수

국제뉴스 | 2023.01.0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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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파구, 위례신도시 전경

송파구가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방재정 대상에서 "LH 위례신도시 개발 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라는 주제로 재정확충 사례를 공유했다.


2009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구는 사업시행자인 LH와 토지 귀속 협약을 맺고, 구가 소유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토지 중 이용 현황이 공공시설인 토지 26필지를 무상으로 LH에 귀속했다.


구는해당 필지를 다시 살펴본 결과,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로 사용되었다는 타당한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2017년 7월, LH가 무상귀속 받은 토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 동안 언론 보도 자료, 유관부서 자문, 필지 사진 등을 확보하며 적극 대처해 소명자료를 대부분 인정받았고, 지난 2021년 6월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구는 LH가 무상귀속한 26필지 중 공공시설의 근거가 없는 14.6필지 토지값 40억 원을 환수하며,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지역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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