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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책임통감 사과, 속마음은 남 탓...고양시 준예산체제에서 여전한 기 싸움

국제뉴스 | 2023.01.0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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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양시) 30일 고양시청에서 이동환 시장이 새해 예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고양시) 30일 고양시청에서 이동환 시장이 새해 예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심의조차 못한 내년 예산안 때문에 준예산체제를 맞는 경기 고양시가 집행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차를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환 시장은 기존 집행부예산안에 대해 수정할 생각이 없고 이에 맞선 민주당 측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시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30일 이동환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준예산체제에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 시장은"새해를 준예산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양시는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막 펼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시의 예산편성권은 권한이 아닌 의무로 법정기한을 준수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시의회도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예산 심의를 속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예산은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 이상의 시간낭비는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준예산에서의 시민피해 방지를 위한 '선결처분권' 발동도 고려하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시민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성이 긴급하지만 지방의회가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시는 준예산 편성계획을 마무리하고 오는 1월 1일 시의회에 편성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준예산상황에서의 시민에 대한 사과와 예산통과의 시급성, 시의회의 협조를 촉구하면서도 시의회, 특히 반발하는 민주당 측과의 협의방안 등은 내놓지 않아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여전히 소통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30일 오전 민주당 김미수 대표 등이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요구 안을 이동환 시장에게 전달하려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30일 오전 민주당 김미수 대표 등이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요구 안을 이동환 시장에게 전달하려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김미수 대표 등이 시장실을 찾아 본예산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문과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전달했다.


이 비서실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은 이미 지난1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됐다.


민주당은 보도 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민생 정책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이동환 시장은 시민들의 절박함을 관행적이고 단순한 '복지 포퓰리즘'이라 칭하며 소통할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편협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또,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안들도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다.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 흔적 지우기에 매몰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며 새로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고양시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심사에 임할 수 없어 본예산 심사의 선결조건으로 본예산에 대한 수정을 요구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이 시장과 의결권을 쥐고 있는 시의회 민주당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 장기화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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