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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천앞바다 해상 도계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제뉴스 | 2022.10.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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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충남 서천군 앞바다가 충남도내 조역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에 불과한 반면 군산은 전북 도내 조업구역의 60%나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청도를 비롯한 개야도와 연도가 군산으로 흡수되면서 서천군의 해상수계가 너무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사료나 자료를 보면 현재의 해상도계는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주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역 어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몇 년전까지 정치권에서 이를 이슈화하면서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보여지던가 하더니 어업인들을 제외하곤 요즘엔 이같은 문제에 관심 두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다.


지난 2014년 보령해경이 신설되면서 서천군과 지역 어업인들은 장항을 기준으로 전북 행정구역인 연도와 어청도 아래(위도 36도 05분선 서측 직선화)까지 보령해경 관할구역 획정안을 주장한바 있으나 관할구역 획정 역시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획정되면서 단순히 서천 앞바다의 관할기관만 보령해경으로 바뀌었을 뿐, 조업단속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해 지역 어업인들의 고충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서천앞바다를 군산해경이 담당했던 탓에 해상도계 경계선상에서의 어업행위들이 별다른 압박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3~4년전부터 관할 구역이 보령해경과 나뉜 탓에 지역내 어업 종사자들은 군산해경측의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행위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군행정, 군의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해상도계 문제가 결국 이렇다 할 결말을 짓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지역 사회에 전반에 걸친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어업인들만의 문제로 해상도계를 생각해 이 문제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해상도계는 분명 어업인들과 밀접한 문제지만 나아가서는 서천군민들의 자존심과 잃어버린 내 것을 찾아야 하는 당위성의 문제다.


국토지리원에 따르면 지형도상의 경계선은 도서 등의 소속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순기호로 표시한 것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행정경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같이 명확한 해상경계가 설정되지 않았는데도 해상경계를 유추 해석해 지역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충남땅 까지 깊숙이 침범한 해상경계로 인해 서천지역 어민들이 조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도계 재조정이 어렵다면 공동수역 지정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주민들의 단합과 결집된 행동이 우선이다.


해상경계의 변경이나 공동조업구역의 필요성은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충남도와 정부 역시 통한의 세월을 보내온 서천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에 최소한의 성의라도 요구하려면 대대적인 서명운동은 물론 해상시위등 실력행사도 불사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잘못된 문제와 무관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절대 수용불가의 단호한 입장을 펴고 있는 전북도와 군산시를 이겨내려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전군민적인 공감대 속에 서천 주민들 모두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만 해상도계 문제는 그 나마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서천군은 군산시와의 행정협의회를 단순한 행사교류에 그치지 말고 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고 받는 치밀한 전략마련을 통해 대화 불가시엔 '교류 단절' '불매 운동' 등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어업인들의 무거운 짐을 그들의 일로만 생각해선 않된다. 만만해 보이면 무시하는 것이고 무시당하면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조차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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