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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쌀값 보장 대책-CPTTP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뉴스 | 2022.09.2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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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옥천군의회)(제공=옥천군의회)

(옥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요구와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쌀값 안정화 근본적 대책 수립, △쌀 TRQ 즉각 중단하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CPTTP가입 논의 중지를 선언하고 폭등한 생산비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수확을 목전에 두고 벼를 갈아엎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45만톤의 시장격리는 쌀값을 안정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곡 격리물량을 30만톤 추가하여 쌀값을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시방편의 쌀 정책이 아닌 목표가격(24만원)이 충족될 수 있는 양곡관리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농어민들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건강권,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CPTTP의 가입 논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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