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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균형발전 대명제, 부울경 행정통합이 옳다"

국제뉴스 | 2022.09.26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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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뉴스)조규일 진주시장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사진=구정욱 기자)(진주=국제뉴스)조규일 진주시장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사진=구정욱 기자)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부울경 특별연합이냐 행정통합이냐가 경남지역 최대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서부경남의 맹주격인 진주시가 '행정통합'에 힘을 실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부합하는 것은 다름아닌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실제로 그동안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심각하게 낙후된 지역경제와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서부경남의 어두운 현실을 '100년만의 경남도청 진주환원'이라는 처절한 목소리로 상징적으로 대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먼저 "지난 김경수 도정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는'서부경남을 소외'시키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던 정책이었다"며, "우리는 경남도민으로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부산·울산과 추진하려던 공동사업 대다수는 수혜지역이 동부경남에만 치중돼 있어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었다"며, "우리 시는 지난 수년 동안 메가시티 추진과정에서 서부경남을 소외시키지 말라고 거듭 외쳐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사실상, 서부경남을 동부경남에 준하는 발전전략 수립이 절실하다는 조건부 찬성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서부경남에 대한 발전전략이 포함돼 있기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위에 '옥상옥'의 행정기구를 만드는 구조에 불과하다"고 쓴소리했다.


즉 "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이양은 찾아볼 수 없고, 150억 원 이상의 예산과 140여 명의 인력소요 등 경남 전체에 균형 있게 쏟아야 할 경남도의 행정·재정력을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자치단체에 내어주어야 할 형국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박완수 지사께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대신에 행정통합을 제안한 것은 서부경남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깊은 고민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도정을 이끄는 입장에서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행정조직을 간소화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세금낭비를 막아 그 역량을 온전히 지역 균형발전에 쏟기도 해야 할 것이다"고 풀이했다.


무엇보다 조규일 시장은 "그러나 지금의 광역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동부경남에 집중되는 발전전략을 차치하고 청사위치 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체계에서는 부산·울산 지역이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경남 역시 인접지역인 동부경남 발전에 치우칠 수밖에 구조여서 서부경남은 부산 '빨대효과'를 넘어 '진공현상'이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경남은 부산·울산과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광역시인 부산·울산은 발전전략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인데 반해 경남은 부산·울산보다 관할지역이 넓고, 18개 시·군마다 세워진 별도의 발전전략을 지원해야 하기에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경남의 입장에서는 도 전체의 균형발전에 행정의 역량을 쏟아내야 한다. 지금처럼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논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경남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기에는 부울경 행정통합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부산·울산·경남의 출발은 하나였다. 1963년에 부산이, 1997년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 독립해 그 과정에서 서부경남은 더 많은 기회를 놓쳐왔을지도 모른다"며, "살림살이가 넉넉한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성년이 되면 분가를 시킨다. 하지만 형편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살림을 합쳐 서로 채워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울 경이 하나의 통합된 자치단체가 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역량을 집중하면 거대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부산의 금융·항만·인적자원 등의 인프라와 울산의 중공업 등 전통적인 제조기반시설을 동력으로 한 동부경남을 한 축으로 삼고, 항공우주산업, 항노화바이오 웰니스 등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사업을 또 한 축으로 삼아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조규일 시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메가시티의 최종목표는 '특별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며,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통합 창원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100만 인구의 특례시가 됐다"며, "이젠 부·울·경의 차례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남의 행정·재정적 역량을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만드는 것보다 동·서부 경남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인 '행정통합'에 역량을 쏟아주시기 바란다"며, "부·울·경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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