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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강력한 규제혁신 킥오프

국제언론인클럽 | 2022.09.2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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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


[국제언론인클럽=김재수기자] 민선 8기 화성시가 3대 시정 가치로 ‘균형’, ‘혁신’, ‘기회’를 꼽은 가운데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담은 ‘규제혁신 추진단’발대식을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임종철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가 관련 15개 부서가 협업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또한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외부 협력단으로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날 발대식에서 5대 역점과제로 ▲시민·기업 불편해소 인허가 절차 규제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기업 투자활력 제고 기업규제 혁신 ▲지역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규제 혁신 ▲시민불편사항 해소 민생규제 혁신을 꼽았다.

또한 즉시 추진과제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 기기 수수료 후불제 허용’과 개인 감정평가사 활동을 허용하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진입규제 개선’안을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해당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공직사회 내 관행처럼 여겨져 왔거나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음에도 내부 지침으로 제한됐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손을 모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모두 버리고 시민들의 삶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임종철 부시장, 최도환 화성산업진흥원 산업전략본부장, 하재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장, 이택호 수원대학교 교수, 박수훈 前 극동대학교 교수, 일자리 및 인허가 담당 부서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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