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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선거법위반 청주시의원의 안타까운 사연

국제뉴스 | 2022.09.2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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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젊고 전도유망한 40대 지방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받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박정희 청주시의원(국민의힘, 오창읍)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월 대선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표를 의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사건과는 다른 것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법적시비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매표 행위나 지지를 호소하려는 적극적인 의도와 언행이 없었던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구민은 "박정희 시의원이 젊은 나이에 야세가 강한 오창 지역에서 가번도 아닌 나번 공천으로 4선에 당선된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지역을 위해 봉사했는지 알 수 있다"며 "지역구민들의 대변자로 선출된 박 의원이 고의적이거나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이 아닌 만큼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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