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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돌봄청 신설과 교원 처우개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우리뉴스 | 2022.09.2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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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우리뉴스) 김대현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육부 일괄가입 추진, 돌봄지원 일원화 전담기구 '국가돌봄청' 신설 대정부 제안을 위한 정책연구 건의,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개별 가입.운영됨에 따라 보장조건이 달라 같은 사안이라도 교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서로 달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따라서 보상조건 및 보험금 청구현황, 소요재원 등을 분석해 교육부에서 일괄가입을 추진하고 균등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해 정책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돌봄청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각계 각층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향후 대정부 제안이 이뤄지도록 건의했다.

이 외에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에서 지급하는 교원연구비가 직위 및 학교급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 교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가 있었다.

강원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시.도별, 학교급별 지급단가를 7만5000원으로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번 3가지 안건은 총회에서 가결돼대정부 제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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