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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취소 결정

우리뉴스 | 2022.09.2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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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광주광역시청.

(광주=우리뉴스) 김형석 기자 = 광주광역시가 관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했던 '광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시 전역에 산재된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시설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4개 분야(주차·환경시설, 체육시설 등) 30개 시설을 전담하는 광주시설관리공단 설립할 계획이었다. 조직·인력은 1본부 4개 팀으로 총 163명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행안부에 설립 협의를 진행(2020년 1월)하고, 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2020년 3월)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2020년 9월),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와 공단 설립 계획을 보완해 2차 설립 타당성 용역(2021년 9월~2022년 9월)을 추진했으며 지난 20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타 시도 유사기관 대비 조직·인력 규모가 ¼ 수준, 주민 설문조사 시 반대의견 증가, 시체육회, 도시공사 등 기존 관리기관과 갈등·분쟁 소지, 시설공단 설립후에도 도시공사, 자치구 시설공단 등 여러 운영주체가 상존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설립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는 당초 공공시설물의 분산관리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경상경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단 설립을 진행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 미흡'이라는 결론을 받아 추진동력을 상실했으며, 시설공단을 설립해도 자치구 3곳의 시설공단, 도시공사, 시체육회 등 관리체계의 완벽한 일원화는 달성할 수 없고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를 감안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영선 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시설공단 설립은 중단하지만, 공공기관 효율성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기능 재조정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시설물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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