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전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단속 돌입..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국제뉴스 | 2022.09.21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전북=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천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조합장선거가불법·혼탁선거로얼룩지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조합별선거관리에관한법규및정관의규정이각각달라혼선이빚어지는등문제점이제기되자2014년「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위탁선거법')을제정하여조합장선거관리를선거관리위원회에의무위탁하도록규정한바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탁선거법을위반하여조치된주요사례로는 ▲조합장인입후보예정자가이사회종료후임직원및그배우자에게416만원상당의저녁식사와97만원상당의향응을제공하여고발된사례▲후보자로부터12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받은조합원5명에게총500만원(1인당1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사례▲후보자로부터시가7천원상당의콩기름1세트를제공받아35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사례등이있다.


중앙선관위는입후보예정자,조합원모두관행적금품수수가불법임을엄중히인식하고깨끗한선거문화정착을위해관심과노력을기울여줄것을요청하였다.


조합장선거관련각종문의나위법행위신고·제보는전국어디서나1390으로전화하면된다.

2 0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뉴스 > 전국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2년 9월 30일 [금]

[출석부]
SK모바일주유권 2만원권 세븐일레븐 3천원권
[포인트 경품]
SK모바일주유권 2만원권 SK모바일주유권 2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