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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금융위 금융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

국제뉴스 | 2022.09.2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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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민국의원실)국민의힘 진주을 강민국 의원이 관계인을 상대로 질의 중이다(사진제공=강민국의원실)국민의힘 진주을 강민국 의원이 관계인을 상대로 질의 중이다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지난 6년여간 금융업권 임직원의 횡령 규모가 1000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 부재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가 무려 181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192억 3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 8900만 원)2018년 37명(56억 6800만 원)2019년 28명(82억 8400만 원)2020년 31명(20억 8300만 원)2021년 20명(151억 2400만 원)2022년 8월까지 20명(790억 9100만 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먼저 횡령한 임직원의 경우 은행이 97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58명(32.0%), 증권 15명(8.3%), 저축은행 8명(4.4%), 카드 3명(1.7%) 순이다.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은행이 907억 4010만 원(7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 149억 7140만 원(12.6%), 증권 86억 9600만 원(7.3%), 보험 45억 7500만 원(3.8%), 카드 2억 5600만 원(0.2%) 순이었다.


무엇보다 금융업권 횡령의 경우, 그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또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5년간 전체 금융업권의 횡령 규모는 401억 4800만 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127억 800만 원으로 환수율이 31.7%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환수율이 9.6%(환수금 8억 4000만 원/전체 87억 8710만 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업권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대출서류 위조, 계약자 정보 무단 도용변경, 외부 수탁업체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따라 기인하고 있다" 며 그 특징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이 만연하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타 직원들에게도 횡령의 유혹이 번져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권역별로 년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감사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 워크샵을 분기별로 늘리고, 천문학적 수준의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민영뉴스통신사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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