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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농부 첫 의무 조사 착수..."투기 막아 경자유전 실현"

국제뉴스 | 2022.09.1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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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데 따른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농지소유자의 농업 경영 실태 및 불법전용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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