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전국

제천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본격 시행

국제뉴스 | 2022.08.18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제천시청 전경제천시청 전경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오늘(18일)부터 농업 법인 사전신고제가 충북 제천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종전에는 설립 또는 변경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통지 의무 미이행시에도 법인 운영에 영향이 없어 이행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게 됐다.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농업 법인이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시 사전에 제천시(농업정책과)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 및 주주 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천시에서는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단되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며,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원에 정식으로 농업 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기를 할 때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설립 사전 신고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신설되는 법인부터가 대상이며, 기존에 설립된 농업 법인은 법 시행 이후 변경 또는 해산 등기를 할 때만 사전 신고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설립단계부터 목적, 사업을 파악해 부적격 농업법인 설립을 차단함으로써 농업법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1 0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뉴스 > 전국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3년 3월 22일 [수]

[출석부]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세트 GS25 2천원권
[포인트 경품]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세트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