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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윤지영·박민성 시의원 공동발의

국제뉴스 | 2022.06.2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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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회의 본회의장 전경=국제뉴스/DB부산시회의 본회의장 전경=국제뉴스/DB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박민성 의원 공동발의)이 원안 가결되됐다.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본회의 방청 후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두 의원을 만나, 조례 개정 및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지원(제7호)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 사업(제8호) 규정을 추가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협의회 이동진 대표는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늦었겠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1차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 4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연달아 갖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그간 이와 같은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 끝에 조례가 개정돼 부산시에서 보다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한 의료 지원이 "2020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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