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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2명 형사 고발

국제뉴스 | 2022.06.07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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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제뉴스) 경남도청. (사진=황재윤 기자)(경남=국제뉴스) 경남도청.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요양보호사교육원 2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출석부 위조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 등으로 교육원 대표 2명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교육과정 장기 미운영-무단휴강 등을 한 21곳을 행정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배설, 목욕, 식사, 간호 등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A교육원 대표는 수강생 서명지를 오려 출석부에 풀로 부착한 건이 다수 발견됐고 교육원에서 법정 160시간 수업을 시행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미리 일괄 서명토록 하는 등 출석부를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또 실습연계복지시설 대표와 공모해 수강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실습연계기관 대표에게 넘겨 허위종사자로 등록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


B교육원 대표는 대구·부산·해남 등 타 지역 장거리 주소를 둔 다수의 수강생이 교육원에 참석해 2~3개월 교육과정을 수강했다고 출석부에 서명토록 하는 등 출석부 위조와 무단휴강으로 적발됐다.


또 이들 입학원서가 모두 동일인 필체로 작성되고 신청자 서명이 없는 점, 수강생 모집 시 수강을 하지 않아도 수료가 된다고 불법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관을 부정 운영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일정에 수업하지 않고 무단휴강하거나 최소 4년부터 최대 12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교육원 등 21곳에 대해 경고(4곳), 사업정지 1개월(1곳), 지정취소(16곳)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내에는 141곳의 요양보호사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말 기준 17만9,144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치매·중풍·배설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하반기에도 교육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중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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