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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국제뉴스 | 2022.06.05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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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전경송파구청 전경

송파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 2023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송파구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한다.


또한, 제도시행 이후 갱신된 계약 중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나,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2023년 6월 1일부터임대차 신고의무를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하면 과태료가부과될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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