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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LH상대 상수도 소송 승소...세금누수 막아

우리뉴스 | 2022.05.0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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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화성시청 전경

(경기=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화성시에 따르면 LH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기 위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지난 2015년에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는 LH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2심에서 지난 달 21일 승소했고 LH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이 확정됐다.

이에 자칫 시민들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은 피하게 됐다.

정구선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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