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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수성 을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검수완박 여당이 왜 밀어붙이는지 의아하다"

국제뉴스 | 2022.05.0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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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상환 수성 을 출마예정자 페이스 북 캡쳐사진=정상환 수성 을 출마예정자 페이스 북 캡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지난 4월 26일 정상환 대구시 수성 을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정상환 출마예정자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했고, 야당은 결사저지하겠다고 하더니 지난 22일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요지는 부패, 경제 범죄를 제외한 선거, 공직자 범죄 등의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제한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3일 만에 합의를 번복하고 재논의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중재안을 통과시킬 생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형사사법체계는 크게 범죄를 수사, 재판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과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범죄혐의자를 포함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풀마예정자는 "우리나라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비교적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서 정착된 상태이다. 굳이 시민, 학계, 실무가 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생략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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