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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때 묶었던 외국인·법인 부동산 규제 풀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제뉴스 | 2022.04.29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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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5월 1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제공=경기도청경기도가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5월 1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수원시 등 경기지역 23개 시(市) 전역을 묶어놨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규제가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차단하기 위해지난 2020년 10월부터 적용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한 것이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구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면서 "해당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용 토지를 매입할때소재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함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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