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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만1구역 재개발사업 비대위 "일반 분양이 안되는 이유는"

국제뉴스 | 2022.04.28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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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만1구역 전경.(사진=감만1구역 재개발사업 비대위 제공)감만1구역 전경.(사진=감만1구역 재개발사업 비대위 제공)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 '일반분양추진위원회(비대위)'는"뉴스테이 사업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을수 밖에 없는 구조며, 이를 이용한 비리백화점 조합이 된 만큼 일반분양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일반분양 진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 남구 감만1구역은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한 곳으로 구역 면적이 12만 4000평, 9092세대 한강 이남 최대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부산에서는 2016년 이후 1만 70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로드맵' 조차 없이 "급조된 정책이었다"라는 지적과 자칫 뉴스테이 사업방식이 조합원에게는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칠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4곳 중 3곳이 뉴스테이 사업을 철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돼 진행 중이다.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무엇보다 뉴스테이 사업으로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감만1구역은 뉴스테이 사업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 조합 임원과 일반분양을 주장하는 비대위의 마찰이 심한 상태다.


일반분양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비대위는'조합 내부의 비위'를 주장했다. 조합의 고위 관계자가 지난 2020년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비대위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고,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업무상 배임, 횡령 및 도시정비법 위반 등 총 7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비대위가 이 관계자를상대로 고소를 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용역업체와 공모해 약 240억 상당 금액의 업무상 배임과 약 12억원의 금액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대위는 조합이 협력업체 계약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테이 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인근의 우암2구역이 7억 5000만원에 계약한 반면, 감만1구역 조합은 그 9배에 달하는 65억원에 계약했다. 물론 사업 면적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계약 당시 5개월 전에 설립(2016년 4월)된 자본금 300만원의 업체와 45억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허위 용역, 용역비 빼내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토로한다.


비대위는 이 고위 관계자가 철거업체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한다. 비대위는"지명경쟁입찰자끼리 경쟁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더 비싼 용역비를 지불하게 했고 이들이 조합 측과 결탁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모든 용역업체를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한 것은 특정인이 원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해 뒷돈을 챙길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2016년 11월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용역비 1억원 초과 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발표했다. 정비사업 대부분의 경우 용역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한 셈이다. 핵심은 조합 임원과 용역업체 간 입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법 취지다.


일반경쟁입찰방식은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나 지명경쟁입찰방식은 계약 진행을 위한 특정 요건이 맞는 특정 다수를 지명해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공고문에 공지한 입찰자(개인 또는 법인)만 입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은 2017년 1월 이사회 회의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안건을 통해 협력업체의 선정 방법을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것을 결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경찰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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