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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무효 협약 기초 했다.

국제뉴스 | 2022.01.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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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협약식<사진제공=국제뉴스DB>▲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협약식<사진제공=국제뉴스DB>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기자=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 계획이 지방자치법 위반된 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 등에 대해 체결된 협약(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의정부시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서울시와 이전 협약서를 13일 시민들에게 공개한데 이어 14일 새롭게 제기된 지적이어서 이전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소송 제기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중요 재산의 취득, 일정 공공시설의 설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지난 2021. 12. 22.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고, 대신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대해 주민편익시설 조성 명목으로 500억원을 지원하며(서울시 350억원, 노원구 150억원), 의정부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중 서울시 소유의 지분(2개 필지, 각 65/100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는 내용 등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당협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 없이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업무 추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나 노원구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매각할 부지는 공시지가액만 50억원이 넘는 것이라 이러한 의결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또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는 무효인 협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협약내용을 그동안 비공개였다가 13일 시민에게 공개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황종식기자h34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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