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전국

장석웅 전남교육감, 해직교사 제외 전교조 규약거부 벌금형 취소 판결 환영

국제뉴스 | 2022.01.14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금)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2심 선고 후 지난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해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욕설 160분 녹취록 공개 "형·...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욕설 160분 녹취록 공개 형·형수 통화...(사진=국제뉴스DB)장영하 변호사가 더불어...
서민갑부 화덕피자 개그맨 이원승 ...
'서민갑부 화덕피자' 개그맨 이원승 연 매출 11억 신화 달...
마이웨이 가수 한서경 나이, 말 못...
'마이웨이' 가수 한서경 나이, 말 못할 상처 가득(사진=TV...
전설체전 문경은·현주엽·김훈·...
'전설체전' 문경은·현주엽·김훈·양희승·신기성, 평균 ...
호적메이트 최수영, 언니 최수진과...
'호적메이트' 최수영, 언니 최수진과 비어요가 공개 맥주 ...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2년 1월 18일 [화]

[출석부]
빽다방 성주참외꿀스무디 빼빼로
[포인트 경품]
빽다방 성주참외꿀스무디 빽다방 성주참외꿀스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