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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국제뉴스 | 2022.01.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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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사진=문서현 기자]제주도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이달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른 사적 모임과 가족모임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한다.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2.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미접종자 6인까지 포함가능)


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친지·부모·자녀가 함께 식당 등을 이용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필요


사적 모임 예외인 경우에도 식당 이용시에는 방역패스 적용되고,임종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6.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7.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8.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9.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10. 돌잔치를 가정 내에서 친지들만 불러서 하는 경우에도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시설 관리자 내지 운영자 없이 가정 내에서 개최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14,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15.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16.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17.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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