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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광2동 "공공주택복합사업 철회하라"

우리뉴스 | 2022.01.1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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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우리뉴스) 김영주 기자 =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선정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일부 주민들이 의견 수렴 없는 공급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금광2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비대위는 "이곳 사업 후보지는 역세권에 위치한데다 대토지 소유주들이 많아 재개발이 진행되면 사업성이 뛰어나다"며 "하지만 대토지주들과 빌라 소유주들은 사업이 진행될 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결국 월세 세입자 신세가 되거나 시세의 절반도 못 미치는 보상가로 쫓겨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노부부는 금광2동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지난해 6월 29일 주택을 매입했다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실을 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최근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며 "고인의 딸은 '정부의 이런 졸속 법안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 정부에 아버지 죽음의 책임을 묻겠다'고 억울해한다"고 말했다.

강인권 비대위 회장은 "주민들에 대한 사전조사는 전무하고, 10% 주민 동의만 받아 후보지를 선정하는 자체가 문제였다"며 "정부는 즉시 사업계획을 철회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민간·공공의 모든 방식을 열어 두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주민들이 비대위에 제출한 사업 반대 동의서는 사업후보지 철회 조건인 토지의 50%에 이른다고 전해졌다.

비대위는 지난해에도 분당구 오리역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집회를 열고 ▶10% 주민이 마음대로 지정한 구획대로 나머지 90%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예고도 없이 침해당한 점 ▶LH가 제시하는 사업성과 보상에 부분 근거 불투명 ▶아파트 공급권 부여가 2021년 6월 29일로 규정돼 사업구역 지정 전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소급돼 현금청산 대상 피해자가 속출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주민 공모로 신청된 금광2동 구역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의 하나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착공(분양)을 목표로 총면적 13만3천711㎡ 부지에 3천37가구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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