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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절차 준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환영

국제뉴스 | 2022.01.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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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전경▲강화군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강화군이 농어업인 공익 수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주요 내용하고 있다.


또 수당 지급 시 계획수립 후 공고하고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지원에 대한 협의 후 소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시장 소속 심의위원회가 대상자 및 지급액, 시기 등을 심의토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만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군·구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비 50%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강화군은 조례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천시에 이의제기를 했다. 또한 일방적 지시에 인천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천시와 시의회는 50%의 예산을 반영하며 마치 군·구가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 일부 언론과 주민, 단체는 본질을 외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13일 입장 문을 통해 "강화군은 공익수당 지급을 환영하고 더욱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군·구간에 예산문제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며 "강화군은 사전 협의 시 공익수당을 확대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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