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뉴스 > 전국

성일종 의원, 사이버 위협 대응법 대표발의

국제뉴스 | 2021.11.24 | 신고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성일종 국회의원성일종 국회의원

(서산·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24일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꾸준히 증가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 공간'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급증하는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군 공동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0 0
리스트 이전글 다음글
주소복사 스크랩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댓글쓰기

인기 뉴스

로또 992회 1등당첨번호조회, 판매·추첨시간 공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4일 토요일 992회 로또 1등당첨번호가 공개됐다. 992회 로또 추첨방송 ...
하와이섬에 눈보라 경보 발효...적...
눈 스케치 (국제뉴스DB)미국 하와이주 빅아일랜드(하와이섬)에 ...
이연희 '청순 미녀의 파격 시스루'...
배우 이연희가 4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멜론 뮤직 어워드(...
'극한직업' 중문·단열필름 시공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오늘 EBS1 '극한직업'은 '겨울...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미크...
[비즈엔터 이성미 기자]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사진제공...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마이민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뉴스

더보기

출석부&포인트경품 ATTENDANCE & AUCTION

TODAY : 2021년 12월 4일 [토]

[출석부]
CU 3천원권 허니버터칩
[포인트 경품]
CU 3천원권 CU 3천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