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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경찰 "市보조금 생활비·회식비 사용 안성·이천 복지시설 2곳 6명 적발"

국제뉴스 | 2021.11.24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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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인건비 등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2곳의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영수 도특사경 단장은 이날 지난 4~11월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안성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전 시설장 A씨는 시에서 보조받은 인건비 8693만원을 7년간 576회에 걸쳐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도 했다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이 시설 법인 대표도 A씨와 전 사무부장 B씨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3989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전 시설장 C씨는 법인대표와 짜고 다양한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다.


C씨는 임의 채용한 생활재활교사를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만든 생강 밭에서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5개월 동안 농사를 짓게 하고 보조금(초과근무수당) 352만원까지 부당하게 받았다.


C씨는 시설 생계급여 59만원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했고, 거래업체로부터 24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이 법인대표 D씨도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원을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4년간 370회에 걸쳐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단장은 "6명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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