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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 토론회

국제뉴스 | 2021.11.2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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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 토론회 안내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 토론회 안내문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과제' 토론회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의 현행 제도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와 정치권, 행정부 등 각계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으로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는 서병수 의원은 "교육재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2016년 이후 해마다 5~6조원 가량의 지방교육 예산이 이월불용되고 있는 반면, 각 지자체마다 도서관이나 체험 학습 시설 등 교육 인프라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할 때, 이를 해결할 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불용과 교육 인프라 예산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 합리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병수 의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주최하며▲김경회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정남희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 ▲박세용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 과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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