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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업장 8곳 적발

국제뉴스 | 2021.11.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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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주차장과 건축물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한 근린생활 시설 8곳을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시군 합동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 간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사항을 살펴보면 5곳의 사업장은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나머지 3곳은 무단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건축물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이용객 편의를 위해 300㎡까지 가능하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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