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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고용 알선행위 뿌리 뽑는다

국제뉴스 | 2021.11.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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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가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근절해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시 관내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뤄지며 제주시 관내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 1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는 111개의 유료직업소와 15개소의 무료직업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9건을 적발해 전부 현지시정 및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법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 재점검에도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직업안정법과 직업안정법 시행규직 제 42조에 따라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 경우나,거짓 구인광고나 구인·구직 조건을 제시한 경우는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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