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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 하청갑질 297건 적발..."원청업체 부당특약 모든 비용 을에게 전가"

국제뉴스 | 2021.11.22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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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지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관급공사 196건에서 하도급 불공정행위 297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 같은 갑질행위가 여전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원청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우가 26건에 달했다.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한 행위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한 행위 134건도 적발했다.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A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도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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