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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청구인 국선 대리인 직접 선택 제 시행

국제뉴스 | 2021.11.11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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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사진제공=국제뉴스DB>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사진제공=국제뉴스DB>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중 최초로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청구인은 비용 부담,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국선대리인을 3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위촉하고 4권역에 3명씩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국선 대리인을 임의 배정해 도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선 대리인과의 대면 상담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도교육청이 제공한 국선 대리인 명부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 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를 도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배정 권역은 ▲1권역(서부) 김포, 파주, 고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2권역(북부) 연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3권역(동부) 하남,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용인, 성남, ▲4권역(남부) 안성,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양, 군포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황종식기자h34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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