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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못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끝까지 추적

국제뉴스 | 2021.11.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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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을 확실히 했다.


제주도는 지난 4·5·9일 3일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나,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수색을 펼쳤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4점을 압류 조치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6점과 고급시계 3점, 반지 등 귀금속 7점, TV 및 냉장고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을 금속탐지기로 수색했으며,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바디캠 및 고프로)를 착용하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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