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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속 제정 촉구

국제뉴스 | 2021.11.10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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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은 지난 9일 영상회의로 2021년 '정례회를 열었다/제공=제공=국제뉴스/DB전국원전동맹은 지난 9일 영상회의로 2021년 '정례회를 열었다/제공=제공=국제뉴스/DB

2022년 사업계획 확정 및 결의문 채택...현 집행부 연임 확정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해운대구 등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이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결의문을 채택해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9일 오후 2시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내 임 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인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 분권에도 부합하므로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으며,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314만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2019년 입법발의 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원전이 없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소속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제는 그로 인한 위험도 나눠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정책에 따라, 내년도에는 국회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 실시, 여ㆍ야 지도부 면담,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의문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담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원전동맹 임원진은 현 집행부 단독출마에 따라, 연임이 확정됐다. 회장은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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